Q) 법인전환 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A)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고,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9조)
1.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법인의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2.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은 출자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자산합계액(영업권을 제외)에서 부채의 합계액(충당금을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3. 법인 설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4.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 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 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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