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하기
무료상담신청
전화문의 1811-7230
무료상담 신청하기

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특허권 양도에 대한 세법의 규정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4 16:35
조회
135
경영자문분야 : 중소기업컨설팅

질문내용 : 특허권 양도에 대한 세법의 규정은 어떤가요?

Q) 특허권 자본화시 세법의 규정은 어떤가요?

A)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는 시행령에서 특허권을 무형고정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열거하면서 특허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따라서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법인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표(특허권의 경우 7년, 디자인권, 상표권의 경우 5년)에 따라 매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특허권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특허권의 양도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60%를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입니다. 여기서 재화라 함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디자인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단순히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허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 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전체 255
번호
제목
FAQ 자주묻는질문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55
중소기업 배당소득세 부과,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admin | 2020.09.07 | 추천 0 | 조회 207
admin 2020.09.07 0 207
254
자기주식 취득 후 보유기간이 길어진다면 위험
admin | 2020.09.07 | 추천 0 | 조회 90
admin 2020.09.07 0 90
253
가업승계관련제도 적용 시 주의사항
하은 유 | 2020.08.28 | 추천 0 | 조회 78
하은 유 2020.08.28 0 78
252
이노비즈 인증의 혜택
하은 유 | 2020.08.28 | 추천 0 | 조회 80
하은 유 2020.08.28 0 80
25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문의
하은 유 | 2020.08.28 | 추천 0 | 조회 118
하은 유 2020.08.28 0 118
250
공공기관에 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하은 유 | 2020.08.28 | 추천 0 | 조회 108
하은 유 2020.08.28 0 108
249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146
하은 유 2020.08.27 0 146
248
벤처확인 연장에 대한 문의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72
하은 유 2020.08.27 0 72
247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 과세문제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85
하은 유 2020.08.27 0 85
246
소재부품기업 인증문의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74
하은 유 2020.08.27 0 74
245
연구소 설립의 인적요건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93
하은 유 2020.08.27 0 93
244
벤처기업인증의 등록방법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100
하은 유 2020.08.27 0 100
243
병역특례선정 제외업체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71
하은 유 2020.08.27 0 71
242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123
하은 유 2020.08.27 0 123
241
이노비즈 대상기업과 선정기준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94
하은 유 2020.08.27 0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