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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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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선정 제외업체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7 13:31
조회
71
경영자문분야 : 병역특례기업

질문내용 : 병역특례기업 선정에 제외되는 업체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 병역특례기업 선정에 제외되는 업체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선정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업 분야 공장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산업체)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업체요청 (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동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 ’19년 개정)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산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다만,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외(’19년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19년 개정)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병역특례업체 지정에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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