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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배당소득세 부과,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9-07 15:11
조회
180
경영자문분야 : 중소기업컨설팅

질문내용 : 내년부터는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시킨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게 사실인가요?

Q) (중소기업 배당소득세)내년부터는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시킨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게 사실인가요?

A) 2021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 위 질문 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 소득 배당 간주 신설 (조특법)

법인 설립 및 법인 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주주에 대한 소득세 과세회피를 위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 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해 과세 합리화

(과세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법인
(과세방식)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위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느낀 개인사업자가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전환 또는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급여, 상여, 배당으로 법인 이익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킨 이익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하고 미리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적정 유보소득 외에는 법인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현재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 배당소득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세금 내기가 아까워 법인 통장에 쌓아두었던 자금을 실효세율을 낮춰서 EXIT 할 수 있는 전략으로 코로나 19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중소기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1811-7230 또는 관련글( 추가정보 더보기)을 참조하시고 온라인 무료상담 접수 (상담분야 '절세급여플랜' 선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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