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의 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 실소유자 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기재내용과 제출된 서류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12조 3항)

-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청서 및 제출 서류만으로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실명전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실제소유자 인정 여부를 경정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12조 4항)
-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각각의 기준으로 실명전환주식가액을 평가합니다.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처리 과정이나 실제소유자 여부 판정한 이후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생성하고 분류 및 처리 합니다.
-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결과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한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NTIS에 입력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12조 10항)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절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