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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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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절차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13 15:03
조회
3328
경영자문분야 : 중소기업컨설팅

질문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절차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노 사(대표자 포함) 각 2인 이상 10인 이내
2. 정관작성, 이사 · 감사 선임 출연금 협의 · 결정-이사: 노사 각 3인 이내, 감사: 노사 각 1인
3. 기금설립 인가 신청-지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 정관을 제출하면 심사 후 20일이내 인가 여부 결정
4. 기금설립 등기- 관할등기소에 3주 이내 등기
5. 등기부등본 제출- 등기 후 14일 이내 지방노동관서 제출
6.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준비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기관에 사무인계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모든 방법은 해당 회사의 자금으로 집행이 되며, 이는 고용관계에 대한 대가성으로 거의 급여로 과세됩니다. 이에 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복지기금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의 비과세 소득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이익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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