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전환을 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가장 큰 장점은 부동산 자산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부동산 자산의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으로 개인 부동산을 법인 소유로 변경(현물출자)하였을 때 개인사업자일 때와 달리 다양한 법인의 장점을 활용하며 세금 절감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현물출자의 경우,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며,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는 75%(2019년 개정: 기존 100%면제) 경감 받게 됩니다.


부동산 현물출자법인전환 시 장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현재 6~42%의 개인 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으로 의료보험료가 비싸지만, 법인 대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대표의 급여,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여 대표 자신의 자산형성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다.
대표이사와 임원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므로 유족보상금지급규정, 임원보수지급규정, 상여금지급규정, 퇴직금지급규정, 퇴직위로금지급규정 등의 내용을 정관에 잘 반영해야 한다.
상속인의 의사를 반영한 승계계획과 지분구성으로 자녀간 상속분쟁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민사신탁 / 유언대용신탁을 함께 활용할 경우, 상속계획과 증여계획을 사전에 준비 가능하며, 유류분 반환소송과 자녀의 변심(일방적인 매도, 불효 등), 자녀의 신용위험에 따른 압류 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
최근 법원 판례에서 ‘사망시점 1년 이전에 신탁한 자산은 유류분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유류분 반환 소송’ 대비 차원에서 가업승계와 부동산 상속 증여 시 유언신탁의 활용 빈도가 높아질 전망이며,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는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면 수탁자 소유가 된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간 상속재산에 따른 법적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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