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 회계상 정의 :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
• 세법상 정의 : 명칭여하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가지급금 발생 원인

• 법인설립과 법인인수 과정에서 발생
• 타인의 자본을 빌려 법인설립 후 빌린 돈을 갚기위해 법인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영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 됩니다.
• 비영업 목적의 법인자금 인출 시 발생
•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라고 해서 자금을 비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사적 용도의 자금 인출은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 됩니다.
• 영업목적으로 지출하였으나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장비, 접대비, 리베이트 비용 중 증빙이 불가하거나 허용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가지급금으로 처리 됩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
• 가지급금은 세법상 인정이자 4.6%를 발생 시키는데, 이를 받고있지 않다면 인정이자 만큼 가지급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의 문제점

가지급금 정리 방법

•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으로 상환하는 방법
• 대표이사의 급여 · 상여 · 퇴직금으로 상계하는 방법
• 대표이사의 지적재산권을 양수도하는 방법

• 대표이사의 주식을 매도한 양도자금으로 상환하는 방법
• 자기주식 취득· 유상감자로 정리하는 방법
•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

가지급금 정리 시 주의사항

• 오랜기간 누적된 가지급금을 ‘단기간에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지식재산권, 자기주식취득, 자기주식소각, 배당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지급금을 정리할 경우, 다양한 변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정리 이후 다시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은 기업을 청산 · 폐업 · 상속과 같은 대표이사와 법인간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