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하기

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과점주주의 불이익에 대하여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19 14:32
조회
2669
경영자문분야 : 명의신탁주식

질문내용 : 과점주주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Q) 과점주주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 세법상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불이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주취득세 대상-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돠었을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 7조 5항)
2. 제 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39조)
3.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다음과 같이 할증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및증여세법 63조3항)
① 중소기업=할증평가하지 않음 ② ①이외의 일반기업=20% 할증평가

내 기업에 해당하는 불이익인지 바람직한 의사결정인지 세무사항을 제대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바랍니다.

.

전체 254
번호
제목
FAQ 자주묻는질문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54
자기주식 취득 후 보유기간이 길어진다면 위험
admin | 2020.09.07 | 추천 0 | 조회 3751
admin 2020.09.07 0 3751
253
가업승계관련제도 적용 시 주의사항
하은 유 | 2020.08.28 | 추천 0 | 조회 1438
하은 유 2020.08.28 0 1438
252
이노비즈 인증의 혜택
하은 유 | 2020.08.28 | 추천 0 | 조회 1958
하은 유 2020.08.28 0 1958
25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문의
하은 유 | 2020.08.28 | 추천 0 | 조회 2215
하은 유 2020.08.28 0 2215
250
공공기관에 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하은 유 | 2020.08.28 | 추천 0 | 조회 1359
하은 유 2020.08.28 0 1359
249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1734
하은 유 2020.08.27 0 1734
248
벤처확인 연장에 대한 문의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3412
하은 유 2020.08.27 0 3412
247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 과세문제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1247
하은 유 2020.08.27 0 1247
246
소재부품기업 인증문의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1198
하은 유 2020.08.27 0 1198
245
연구소 설립의 인적요건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1597
하은 유 2020.08.27 0 1597
244
벤처기업인증의 등록방법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5371
하은 유 2020.08.27 0 5371
243
병역특례선정 제외업체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1554
하은 유 2020.08.27 0 1554
242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2086
하은 유 2020.08.27 0 2086
241
이노비즈 대상기업과 선정기준
하은 유 | 2020.08.27 | 추천 0 | 조회 1799
하은 유 2020.08.27 0 1799
240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세에 대한 혜택이 가능한 인증
하은 유 | 2020.08.26 | 추천 0 | 조회 1805
하은 유 2020.08.26 0 1805
중경진 빠른상담 접수

기업절세전략, 정책자금, 인증컨설팅 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 ) TEL : 1811-7230

전화문의 1811-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