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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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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 과세문제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7 16:05
조회
694
경영자문분야 : 명의신탁주식

질문내용 :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Q)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는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환원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나 과거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납세의무인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제소유자로 인정받는 경우-

·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
· 배당의 실지귀속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
-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 유상거래인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 무상거래인 경우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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