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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컨설팅

100년 가업을 위한 시작, 개인사업자의 합법적인 절세전략, 기업성장을 위한 법인전환절세컨설팅

중기경영진흥원은 매출의 규모와 업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법인전환 시 영업권평가, 특허권평가, 현물출자를 검토하며, 주식발행, 정관작성, 노무관리, 정책자금검토 등 의뢰기업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최적의 법인전환방법으로 전문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또한 법인전환 이후 기업인증과 정책자금유치, 경영리스크(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관리, 가업승계 등 종합적인 기업성장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란?

  • 개인사업자가 경영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법인전환이라 함
  • 정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할 개인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인 사업자.
  •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자.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과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자.
  • 정책자금 지원 및 고용지원 정책자금의 혜택을 원하는 사업자.
  • 정부기관 · 대기업 입찰 및 납품 등을 위해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 사업자.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시 장점

  •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현재 6~42%의 개인 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또는 신규 법인설립 시 특허권과 영업권평가를 활용하여 비용처리 및 절세가 가능하다.
  • 개인사업자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으로 의료보험료가 비싸지만, 법인 대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채무를 대표가 책임져야 하지만, 법인은 자본금을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으로 실패 시 부담이 줄어든다.
  • 대표의 급여,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여 대표 자신의 자산형성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다.
  • 대표이사와 임원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므로 유족보상금지급규정, 임원보수지급규정, 상여금지급규정, 퇴직금지급규정, 퇴직위로금지급규정 등의 내용을 정관에 잘 반영해야 한다.
  • 대외적인 신용도 상승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 해지고 국가지원제도와 입찰 참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사업 확장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 중소기업 창업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고용지원금, 소상공인자금 등 다양한 정책자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추가정보 더보기)
  •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활용 가능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추가정보 더보기)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 기준 금액 축소

구분 농업 / 도소매업 제조업 / 건설업 서비스업
2018 ~ 2019년 15억원 이상 7억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상
2020년 ~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단위 : 만원)

과세
표준
1,200 ~ 4,600 4,600 ~ 8,800 8,800 ~ 1.5억 1.5억 ~ 3억 3억 ~ 5억 5억 초과
세율 20% 22% 25% 38% 40% 42%
누진공제 108 522 1,490 1,940 2,540 3,540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시기

  • 개인사업자의 세율보다 법인세 세율이 유리한 구간에 진입하였을 때
  • 평균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연 7천만원 이상이라면 법인전환을 검토해봐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이 경우
  • 현재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라면 법인전환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
  • 내년도 소득 변화를 예측하였을 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구간에 포함될 것 같다면 서둘러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방법

  • 일반 사업양수도(일반 포괄양수도 절차)
  •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개인사업 일체를 승계하는 방법이다.
  • 먼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개인사업의 영업권 및 기타자산(사무집기)의 가격을 산정한다.
  • 개인사업 일체를 신규 법인에 양도하는 포괄양수도계약 체결 후 법인계좌에서 개인사업자 계좌로 양수도대금을 이체한다.
  •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란 내용을 삽입한다.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진행한다.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시 영업권평가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등록상 대표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영업권 양도는 법인전환 시 단 한 번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 시 가장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 영업권은 법인 재무제표 상에 대표 개인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으로 기입되며, 차후 대표 개인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화 할 때 훌륭한 절세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시 영업권평가, 특허권평가, 정책자금 요건 등을 꼭 검토하세요.

중기경영진흥원은 법인전환 이후 기업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유치, 고용지원금 및 노무컨설팅,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경영리스크 관리 등 최소 비용으로 문제해결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