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 · 매입이란?

•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목적으로 회사가 다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 과거 상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자기주식을 부실자산으로 취급하여 재산적인 기초 자본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 현행 2012년도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 범위내에서의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자본공동화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절차가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의 활용 범위

• 명의신탁주식 환원, 퇴직주주의 주식이동
• 대주주 의결권 지배력 강화
•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지배구조변경

• 누적된 가지급금 정리
• 주주의 투자자금 환원
• 임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자기주식 매입 핵심포인트

• 자사주 취득 목적과 명분
• 기업 상황에 적합한 목적을 충족시키는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 매매, 처분, 소각
• 객관적인 주식가격평가
• 특수관계자인 주주와 법인간의 주식거래로 주식가격평가 금액이 객관적이여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워 보중적평가방식으로 주식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 보충적평가란 현재 회사 재무상태와 과거 3개년도 순손익가치 ·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가하여 금액을 평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합법적인 자사주 취득
• 현행 법률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취득 이후 사후관리
• 과세당국의 소명을 위한 논리적이며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취득 목적에 맞는 실행 계획과 소명 방안을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한 이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