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지급급의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에는 받아야할 채권으로 분류되어 보고되나 언젠가는 상환해야 할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미결산 계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지급금은 정리하지 않으면 회사의 양도나 청산(폐업)시 까지도 문제가 되는 계정입니다. 또한 세무상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도 불이익을 가져오게 되는데,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법인세법시행령 89조)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 처분 (법인세 부담, 근로소득세, 4대사회보험료 증가)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법 28조)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법인세 증가)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제외(법인세법 34조)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법인세 증가)
- 대손금 및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19조의 2 2항)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 은행거래 신용도 평가
은행거래 시 신용도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 (거액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중요한 평가지표로 작용)
- 과세당국의 불신
개인의 부당한 사용액으로 보아 상여처분의 리스크
- 비상장주식가치 증가요인
가지급금은 채권으로 분류되나 회수가능성은 의문
채권요소 낮음에도 자산가치로 가중되어 주식가치 증가요소(미래 상속세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
- 청산 시 상여처분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 (정리 시점의 근로소득세 부담증가)
- 청산절차 진행 시 장애요인
법인청산 실무진행 시 법원 승인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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