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활용
가업상속공제 활용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안정적인 전략이 필요하신가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다면 최대 600억까지 세금없이 승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계 과정에서 가족간 분쟁과 임직원 갈등과 같은 세금문제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관련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명의신탁주식환원, 지배구조변경,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등 승계과정에서 꼭 검토해야할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가업승계컨설팅을 진행하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업승계관련제도
- 가업상속공제제도
-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까지 배우자와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도는 낮은 편입니다.
-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경영자가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 120억원까지는 10%, 1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사전 증여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민사신탁을 결합하여 준비 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와 증여세를 상당부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적용되는 사전 증여 제도입니다. 과세가액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원) 한도 내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을 부과 하므로, 급변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자녀의 새로운 사업 의지 가 확고할 때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제도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 비교
| 구분 | 지원한도 | 지원대상 | 연부연납기간 |
|---|---|---|---|
| 가업상속공제 | 최대 600억원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최대 20년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최대 600억원 | 법인사업자 | 15년 |
가업승계관련제도 적용 시 주의사항
- 제도 적용 전 사전에 검토해야 할 요건
- 기업의 규모와 업종요건 확인, 가업 경영기간 요건 확인, 최대주주 지분 요건 확인, 피상속인 요건 확인, 상속인 요건 확인
- 제도 적용 후 관리해야 할 사후요건
- 가업 단독승계 및 취임 요건 관리, 가업종사 요건 관리,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관리, 지분 유지 요건 관리, 근로자 유지 요건 관리
- 제도 적용을 위한 사전요건 충족과 유류분 반환소송에 대한 대비 및 제도 적용 이후 5년간 사후요건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사전검토를 진행해야 안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100년 가업 불가능, 상속세 때문에 회사 매각 늘어..
가업상속공제제도활용은 최후의 전략입니다. 제도 혜택을 받는 과정도 어렵지만, 이후 사후관리 요건은 기업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주식가치평가와 조정, 사전증여, 기업분할, 지배구조변경, 법인전환, 승계재원마련전략 등 장기적인 준비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중기경영진흥원은 세무 대리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