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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절세전략 가업상속공제 활용


가업상속공제 활용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절세전략이 필요하신가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다면 최대 500억까지 세금없이 승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계 과정에서 가족간 분쟁과 임직원 갈등과 같은 세금문제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관련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절세전략과 명의신탁주식환원, 지배구조변경,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등 승계과정에서 꼭 검토해야할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가업승계절세컨설팅을 진행하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업승계관련제도

  • 가업상속공제제도
  •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 시 최대 500억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는 대표이사 임종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도는 낮은 편입니다.
  •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사전 증여가 가능한 제도 입니다.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민사신탁을 결합하여 준비 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와 증여세를 상당부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 할 수 있도록 일정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사전 증여가 가능한 제도 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 환경과 자녀가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 의지가 확고한 경우에 활용 가치가 높은 제도 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 비교

구분 지원한도 지원대상 연부연납기간
가업상속공제 최대 500억원 법인 및 개인사업자 최대 20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최대 100억원 법인사업자 5년

가업승계관련제도 적용 시 주의사항

  • 제도 적용 전 사전에 검토해야 할 요건
  • 기업의 규모와 업종요건 확인, 가업 경영기간 요건 확인, 최대주주 지분 요건 확인, 피상속인 요건 확인, 상속인 요건 확인
  • 제도 적용 후 관리해야 할 사후요건
  • 가업 단독승계 및 취임 요건 관리, 가업종사 요건 관리,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관리, 지분 유지 요건 관리, 근로자 유지 요건 관리
  • 제도 적용을 위한 사전요건 충족과 유류분 반환소송에 대한 대비 및 제도 적용 이후 7년간 사후요건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사전검토를 진행해야 안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100년 가업 불가능, 상속세 때문에 회사 매각 늘어..

가업상속공제제도활용은 최후의 전략입니다. 제도 혜택을 받는 과정도 어렵지만, 이후 사후관리 요건은 기업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주식가치평가와 조정, 사전증여, 기업분할, 지배구조변경, 법인전환, 승계재원마련전략 등 장기적인 준비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속 증여시 절세를 위한 전략

  •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 가업승계 증여특례제도 활용
  • 명의신탁주식 환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 가지급금 정리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
  • 주식이동 및 지배구조변경
  • 제도 적용을 위한 기업합병분할
  • 민사신탁 유언대용신탁(유언신탁) 활용

중경진 가업승계절세전략 TIP

  • 승계 받을 자녀를 임원으로 등재, 주주명부에 올립니다.
  • 승계받을 자녀와 상속 증여 이후 자녀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른 형제들도 주주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배당합니다. 주식의 사전증여와 차등배당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상당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주식가치를 낮춰, 매매로 주식을 이전합니다.
  •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주식가치가 하락하였을때, 양도를 진행합니다. 명의신탁환원제도 적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주식가치를 낮출 수 있는 전략과 적정시기에 환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민사신탁(유언신탁)을 활용합니다.
  • 명의신탁한 주식을 민사신탁을 활용하여 주주명부를 변경한다면 경영권을 안정화(의결권 확보) 시킬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기업가치를 낮춰 상속세를 상당부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 이전의 경우, 최근 법원 판례에서 ‘사망시점 1년 이전에 신탁한 자산은 유류분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유류분 반환 소송’ 대비 차원에서 가업승계와 상속 증여 시 활용 빈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는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면 수탁자 소유가 된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간 상속재산에 따른 법적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업을 분할하여 자녀간 불화를 예방합니다.
  • 독립적인 자녀의 성향으로 불화가 예견된 기업의 경우, 사업분야를 나눠 기업을 분할하여 승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업을 분할하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진행합니다.
  • 개인사업자에게 상속과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법인전환입니다. 매출이 높고 업력이 오래된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영업권평가 후 법인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상당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40%대의 세금을 부담하며 상여, 배당으로 성과급을 받고 계신가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0%, 5%, 10%의 낮은 세율로 EXIT하여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MITS 출구전략이 유일합니다. 또한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출구전략과 함께 국세청 조사국 관점으로 교차점검시스템을 진행하여 ‘검증에 검증을 더한 안정적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추가정보 더보기)

중경진 가업승계컨설팅 장점

  • 오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절세방안과 과세관청 소명방안’을 컨설팅합니다.
  • 가업승계와 관련한 변경된 제도 내용과 세법내용을 반영한 최적의 절세전략을 제안해 드리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가업승계란 제도적용과 절세전략 실행 이후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 실무팀을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사후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변동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을 관리해 드립니다.
  • 제도 적용이 어렵다면, 플랜B를 준비합니다.
  • 제도 적용이 불가한 상황에 대비한 상속세 재원마련 전략까지 준비하며, 주식가치평가, 감정평가 시기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여 절세 가능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합니다.

중경진 모의세무조사(CCS) 강점

  • “검증에 검증을 더하다” 국세청 25년 경력의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와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의 교차점검시스템
  • 국세청 조사국 관점으로 모의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추징 예상 세액을 진단해 드리며, 의뢰기업의 세무리스크와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대표세무사 3인의 Cross Checking 이후 제안해 드리는 서비스로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미리 예측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 입니다.
  • 중경진에서는 모의세무조사 이후 예상 추징세액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까지 함께 안내 합니다. ( 추가정보 더보기)
당면한 문제를 위험부담없이 얼마나 절세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가?

중기경영진흥원은 의뢰기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기업이 당면한 문제의 원인까지 찾아 최소 비용으로 문제해결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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