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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세효과 보다 큰 정책자금 혜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세전략 중요, 법인전환 시 영업권평가 및 특허출원, 벤처인증, 정책자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과정의 핵심은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전환 이점이 절세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세금 부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며,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분류되어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급여와 상여,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기업의 대외적인 신용도 상승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및 정책자금 유치에도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유리해집니다.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신규 법인설립 보다 개인사업 이력을 승계하는 법인전환이 더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세금 절감에만 집중하여 기존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매출만 옮기는 실수를 범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보다 체계적인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에서 적용하는 표준정관이 아닌, 기업 상황을 반영한 정관과 자본금 출자, 주식 배분, 노무 체계 확립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탄탄하게 준비하였을 때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기장만 맡겨주시면 무료로 법인을 설립해주겠다.’는 광고를 한번쯤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빠르게 법인설립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허권평가와 영업권평가는 컨설팅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귀찮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의뢰기업을 생각한다면 꼭 짚어줘야할 중요한 일입니다. 더불어 기업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여 벤처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정책자금 조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세금을 낼줄만 알았지, 이렇게 정책자금을 받아서 사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꼭 법인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중요한건 기업 상황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제도와 정책자금을 찾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쉽게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R&D연구과제’로 많은 정부예산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이며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자금도 수혜 기업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자문 요청 시 의뢰기업 상황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절세전략을 제안하며, 기업의 정관 정비, 노무관리, 정책자금 유치 등 기업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컨설팅과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 법인전환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중기경영진흥원 박용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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