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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가지급금 딜레마 벗어날 방법은?


법인 가지급금 딜레마, 업종에 따른 발생원인 다르지만 정리 시기를 미뤄서 좋은건 전혀 없어, 가지급금 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모의세무조사 필요

한적한 시골길에 위치한 주유소의 기름값이 왜 도심지보다 비싼지 알고 계셨나요? 바로 외상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에 작은 슈퍼마켓에서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외상 거래가 가능한 것과는 다른 외상거래로 주요 고객층은 지역내에 위치한 건설회사와 유통회사, 관광버스회사 입니다.

기업을 상대로 한다고해서 기름값을 높여 받아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는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건설회사의 임원이 주유소를 찾아와 자기 회사의 주유를 이곳으로 지정하여 줄테니 기름값의 2%를 리베이트로 빼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시골 주유소 입장에는 월간 예상되는 수익을 생각한다면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입니다. 때문에 이를 승낙하고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에 한 주유소로 부터 가업승계 자문 요청이 들어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고령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주유소를 운영할 생각으로 작년부터 주유소를 관리하고 있던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고 방문하였는데 상당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세금을 내고나면 크게 남는게 없다는 얘기가 처음에는 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상대로 외상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기장 세무사에게 연락해본 결과 누적된 가지급금이 12억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상 거래와 리베이트로 인해 주유소는 미수금 회수에 대한 위험과 가지급금이란 2가지 세무 리스크를 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유소는 미수금 회수에 대한 위험만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4.6% 입니다. 따라서 한적한 시골의 주유소는 누적된 가지급금으로 인해 매년 5천만원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는 오랜기간 누적된 불합리한 관행의 결과인 것입니다.

대부분 소규모 법인의 대표이사는 누적된 가지급금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가지급금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 자금은 대표이사의 돈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급여, 상여, 배당으로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뒤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이 높은 경우에 지출되는 세금이 상당합니다. 또한 매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를 놓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미 많은 주유소가 이런 가지급금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꼭 주유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회사의 경우 도급을 받기 위해 원청회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사례처럼 리베이트 비용이 발생하며, 가지급금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리베이트비용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져서 누적되었을 때의 문제를 알면서도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반드시 가지급금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단순 기장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의 문제일뿐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해줄 의무도 없지만 해결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이 더 문제입니다. 가지급금은 반드시 업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조세불복 세무사에게 맡겨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중기경영진흥원은 국세청 25년 경력의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와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3인의 교차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가지급금 문제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사후관리까지 일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중기경영진흥원 박용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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