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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자녀간 유류분 반환소송 및 다툼을 예방


가업승계 전략, 자녀 간 유류분 반환 소송에 대한 사전 예측으로 가족 간 다툼을 사전 예방할 필요성

많은 대표님이 자신의 건강을 자신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입장에 가업승계는 대기업보다 더욱 절실함에도 그 준비 과정이 미비하여 어렵게 일궈온 기업이 헐값에 매각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란 부모가 일궈온 기업을 온전히 자녀가 이어받는 과정입니다. 가업승계를 자문하는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절세는 물론이고 세금 외적인 부분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세금에 대한 절세를 목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졌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 간, 가족 간 유류분 반환 소송 문제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물려주는 많은 상속 증여 재산이 자녀와 가족에게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라’ 라는 부모 입장과 납득하지 않는 자녀 입장, 대표이사 사망 및 건강 악화 시 유류분 반환 소송의 원인

따라서 가업승계 과정에서 부모님과 자녀, 자녀의 배우자 입장을 고려하고 계획된 지분의 이동과 재산의 분배 비율을 납득 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전남의 A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회장님과 사모님은 가업을 온전히 둘째 아들에게 승계 시킬 생각이셨습니다. 처음엔 큰아들에게 회사를 승계 시킬 목적으로 가르쳐 보았으나 뜻이 맞지 않아 자신의 사업을 계획하여 나름 자신의 사업을 잘 일궈가고 있었고, 차남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경영에 참여하며 기업이 더 성장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부모님은 같은 주제로 여러 컨설팅 전문가와 상담을 마치셨던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세금을 얼마나 절세하느냐가 주요한 주제였습니다. 결국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더 절세하면서 승계 시킬 수가 있는지가 선택의 기준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의 컨설팅 사례와 부모님 부재 시 가족 간 다툼 사례를 안내해 드렸고, 큰아들과의 상담을 진행한 뒤 2차 미팅에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까지 모이게 한 뒤, 부모님의 입장과 자녀 세대의 입장을 정리하여 3차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온전한 가업승계를 위해서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함에도 당사자 일방의 의견 또는 일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계를 진행하였다가 가족 간 법적 분쟁으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면 누가 가업승계를 진행하려 하겠습니까?

가업승계 재원마련 과정과 승계자 외 가족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불가능에 가까워, 공평하게 줄 수 없다면 유류분 반환 소송에 대한 대비 전략 필요

단순히 세금만 절세하면 된다는 위험한 생각과 죽고 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된다는 착각 때문에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원만한 재산 분배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승계 받을 자녀가 승계 시점에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 마련 전략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언젠간 폭발할 것을 알면서 아버지의 권위로 살아생전에 눌러놓아봐야 유류분 반환 소송으로 기업을 온전히 승계 시킬 수 없게 되고, 가족들 간의 다툼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나누는 미덕입니다. 기업의 재무적인 상황과 절세보다 중요한 것은 다툼을 예방하는데에 있습니다. 온전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표님과 가족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 중기경영진흥원 최준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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