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업 가지급금이 10억 가까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현장에서 지급하였는데, 불법체류자들이 있어서 신고를 누락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던 것이 오랜기간 지속되면서 10억 정도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A) 소액의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급여, 상여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질문 처럼 10억정도의 가지급금이라면, 쉽게 정리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가지급금이 누적된 기간과 회사 상황을 분석해서 처리 가능한 방법을 다방면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지급 시 온라인 계좌 송금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봐야 합니다. 보통 건설업의 경우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온라인 계좌 송금 내역이 없다면, 임금관리대장을 기초로 증빙을 해야합니다. 실질과세원칙,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반영하는 과정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때 증빙이 되더라도 미신고 가산세 2%는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건 현재 기업의 재무적인 상황입니다.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3인의 교차점검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설업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811-723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