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지급금이 누적되어있어서 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2년전에 가지급금을 자기주식 취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자기주식 취득으로 가지급금은 처리한 상황인데, 얼마전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 컨설팅회사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자기주식은 취득 목적에 따라 절차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017년도 이전에 많은 컨설팅회사에서 가지급금을 자기주식 취득 후 정리하는 솔루션이 유행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세법개정 이후 자기주식 취득을 소각 목적 외에는 잘 활용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투자유치와 사내복지기금 목적으로 취득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큰 위험이 없다는 판단하에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기주식 소명요구에 관한 문의가 늘어나는 이유는 목적에 맞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계속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유치가 목적이였다면, 투자 대가로 자기주식을 지급했어야하며, 사내복지기금으로 활용하려 했다면, 사내복지기금으로 기부해야되는데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아서 소명이 어렵고, 결국 과세관청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을 부인 받게 된다면, 세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희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모의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추징 세액을 최소화하는 절세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허 실시료 부인 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급한만큼 1811-7230으로 문의 주시면 가능한 빠른 시일에 찾아뵙고 소명 가능한 전략을 제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