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컨설팅회사에서 가지급금 정리 시 자기주식취득, 이익소각을 솔루션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시가에 증여하고 배우자의 주식을 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뒤 소각하는 방식을 통상 이익소각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 시 명목상세율(양도소득세)은 20%입니다. 하지만 의제배당(40% 가정)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만약 가지급금을 6억으로 가정한다면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간주 시 2억6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때 위 이익소각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경우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없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과정은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여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위험은 잔존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면서 진행한다고해서 추후 과세당국의 소명방안까지 마련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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