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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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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현물출자법인전환에 대해 문의 합니다.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11 16:28
조회
111
경영자문분야 : 법인전환

질문내용 : 부동산 현물출자법인전환 시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Q) 부동산 현물출자법인전환 시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A) 부동산 현물출자법인전환 시 장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현재 6~42%의 개인 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으로 의료보험료가 비싸지만, 법인 대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대표의 급여,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여 대표 자신의 자산형성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다.
대표이사와 임원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므로 유족보상금지급규정, 임원보수지급규정, 상여금지급규정, 퇴직금지급규정, 퇴직위로금지급규정 등의 내용을 정관에 잘 반영해야 한다.
-상속인의 의사를 반영한 승계계획과 지분구성으로 자녀간 상속분쟁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민사신탁 / 유언대용신탁을 함께 활용할 경우, 상속계획과 증여계획을 사전에 준비 가능하며, 유류분 반환소송과 자녀의 변심(일방적인 매도, 불효 등), 자녀의 신용위험에 따른 압류 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
최근 법원 판례에서 ‘사망시점 1년 이전에 신탁한 자산은 유류분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유류분 반환 소송’ 대비 차원에서 가업승계와 부동산 상속 증여 시 유언신탁의 활용 빈도가 높아질 전망이며,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는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면 수탁자 소유가 된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간 상속재산에 따른 법적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부동산(상가, 주택, 토지) 현물출자 법인전환과 부동산 상속 · 증여에 특화된 전문위원의 구체적인 실익 검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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