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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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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리스크는 어떤것일까요?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12 09:20
조회
100
경영자문분야 : 명의신탁주식

질문내용 : 명의신탁(차명주식)의 리스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Q) 명의신탁(차명주식)의 리스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명의신탁(차명주식)의 10가지 리스크

1. 변심 리스크
명의 대여자가 변심 했을 때. 주식을 환원 받기 위해선 소송을 통해 실 소유주임을 입증 해야 함
2. 사망 리스크
명의 대여자 사망 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다시 회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됨
3. 압류 리스크
명의 대여자의 채무로 명의신탁 주식이 압류 되었을 경우 이를 풀기 위한 채권 상환자금이 필요함
4. 증여세 리스크
명의 신탁이 증여로 의제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
5. 보유지분 리스크
보유지분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가업승계 지원 불가능.
6. 세금 리스크
명의 대여자에게 2차 납세의무 발생 시 세금 납부를 위한 재원을 조달해야 함.
7. (증여)차명주식 회수 리스크
명의 대여자가 증여를 통해 차명주식을 환원하려고 할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8. (양도)차명주식 회수 리스크
명의 대여자가 양도로 차명주식을 환원하려 할 때 양도 소득세가 발생되고, 증여세 처분을 받을 수 있음.
9. 실 소유주 확인제도 리스크
실 소유주임을 증빙하는 문제나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함(세금 감면 및 면제 제도 아님)
10. 차명주주간 주식 이동 시 리스크
퇴사 등의 이유로 차명주주간 주식을 이동시켰을 경우 주주가 바뀔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함.
(명의신탁주식, 추가정보 더보기)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이 문제화되었다면, 기업의 앞날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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