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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압류,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2-05 14:56
조회
1384
경영자문분야 : 명의신탁주식

질문내용 : 창립 시에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주식 40%를 친구 앞으로 해뒀는데 세무서에서 압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의신탁주식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사유는 다양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찾아와야 할 주식입니다. 과세당국, 세무서로 부터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된 상태라면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주식을 찾아와야 합니다.

문제는 올라간 기업 가치(주식가치)에 있습니다. 창립 시에 자본금이 1억원이였다고 가정한다면 비상장주식 40%의 가치는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10년이 경과하면서 기업은 성장하였고 늘어난 매출과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기업가치가 50억원이 되었다면, 이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 할 경우, 친구에게 명의신탁했던 차명주식을 다시 매입해오는데 20억원이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설사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세무서에 압류된 주식을 찾아오는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가치가 50억원이라니,, 말도 안된다.. 라는 말씀을 하셔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세무서에 고지하고 사정해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년 명의신탁 했던 차명주식이 압류되어 자문을 요청하는 기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면서 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주식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이후 주식이동 상황과 주주와의 관계, 기업의 매출, 승계 및 증여 의사, 업종에 대한 미래 전망 등 다양한 기업 사정을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언젠간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시일을 지체할 수 록 기업은 더 큰 위험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기업 여건을 반영하여 자문하고 있습니다. 차명주주의 변심, 차명주주의 사망, 차명주주의 신용상 문제로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된 상황 등 고난이도 문제 해결 경험이 풍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 ( 명의신탁주식 관련 추가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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