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전환 후 면제받은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는 어떤 때 인가요?

A) 법인으로 전환 후 양도 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법인이 그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 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2조 5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9조 6항 · 7항 )

1. 설립된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이 경우 처분이란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 -를 포함

법인전환을 위한 문제해결 및 사후관리에 대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