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허를 자본화했을 때 우리 우리기업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A)1.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 평가한 금액만큼 무형 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표가 보유한 특허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면서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의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절감하는 데 활용됩니다.
2.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허권을 시가로 가치 평가한 뒤 현물 출자하여 자본금을 증자할 경우, 증자 금액만큼 부채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평가도가 상승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금융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기업 신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 확장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할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가업승계 진행 시에도 활용됩니다.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해 자본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무형자산인 특허권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주식 가치가 낮아지면서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을 활용해 비용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자본화에는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출원 및 등록과정이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