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도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설립조건이 다른가요?

A) 개인사업자도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며 법인과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대상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과 유통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양한 기업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병원, 한의원, 동물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 연구개발활동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과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기업부설연구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단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병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
병의원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별도 영리법인 설립을 통해 신규 사업부문을 확대 및 전문화시켜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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