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전에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컨설팅회사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민사신탁이 가업승계 시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가업승계 핵심 기술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민사신탁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A) 가업승계를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만 적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이후 사후관리 요건이 10년이라는 점 때문에 제도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 시 가장 큰 고민 거리는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입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처음 법인 설립 당시의 주식가치와 현재 주식가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며, 현재 주식가치를 반영하였을때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즉 기업 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회사가 기업가치가 300억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실질 영업이익이 아닌 가공 이익으로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공공입찰이나 대출 연장을 위해 장부 편집, 분식 회계로 가공 매출을 만들어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기업도 있습니다. 발기인 수 충족 또는 과점주주 회피를 위해 명의만 신탁했던 차명주식을 다시 환원하는 과정이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거론되는 솔루션으로 민사신탁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차명주주가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신탁은 차명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찾아오는 것으로 수익권을 그대로 두고 주주명부상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경영권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전략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의 리스크를 사전에 헷지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과도하게 높은 기업가치를 단기간에 낮출 수 있는 전략입니다. 300억 가치의 기업이 100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다면 100억에 대한 상속세 50억을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업승계는 단순히 세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자녀간 불화와 임직원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민사신탁,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기주식, 차등배당, 기업분할, 기업합병 등 솔루션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문의전화 1811-7230 ( 추가정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