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구소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졌다고 하는데 주요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020년 기준)
· 조특령9조 별표7
-신성장 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인건비 범위 확대(일반 R&D부서의 신성장분야 전담 인력 인건비 포함)
– 일반과 신성장 공통부분은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
– 현행 11대분야 157개 기술에서 블록체인 등 16개 기술추가
· 조특령9조
-R&D활동 검증자료 확대
– 연구계획서/보고서 제출 법제화
– 연구노트(신성장동력) 작성‧보관
· 조특령9조
R&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
– 국세청 내 전담조직 신설로 일반 ‧ 신성장 R&D비용 관련 사항 사전 심의
· 조특령9조, 22조의 5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
– 심의위원회 소속을 기존 산업부에서 기재부로 이관, 판단범위를 신성장기술 해당 여부로 한정

조특법 개정으로 연구개발활동조사(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사)가 필수 진행으로 변경되었으며, 미 제출 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취소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